바로가기 메뉴



빠른서비스 메뉴

  • QUICK MENU
    • 교육포탈
    • 문화예술광장
    • 도시개발
    • 복지정보
  • 확대
  • 축소
  • 인쇄
  • 뷰어

TOP


환경개선부담금이란?

폐기물의 배출 예정일(공사의 경우에는 공일을 말함)까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

부과근거 및 산정기준 안내

1.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(환경개선부담금 부과, 징수)

2. 부과대상 :
- 시설물 :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㎡이상의 시설물(주택, 공장, 농업용 시설 등은 면제)
- 자동차 :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

3. 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기

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기에 관한 표입니다. 총 4열로 되어 있으며, 1열은 구분, 2열은 부과기준일, 3열은 부과기간, 4열은 납기의 내용이 있습니다.
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
1기분 매년 12월31일 월1일 ~ 12월31일 다음연도 3월16일 ~ 3월 31일
2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 ~ 6월30일 9월 16일 ~ 9월30일

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5%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납부하게 되고,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.

납부의무자

시설물 : 부과기준일 현재(6월30일, 12월31일) 당해 시설물 소유자

자동차 : 부과기준일 현재(6월30일, 12월31일) 당해 자동차 소유자
(단,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 되었을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)

부과기간중 시설물의 철거,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 최종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.

산정방식

시설물분 :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, 연료종류, 지역별 차등산정

·대기부담금 : 연료사용량×기준부과금액×연료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·수질부담금 : 용수사용량 ×기준부과금액×오염유발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
자동차분 :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준으로 시설물용도, 연료종류, 지역별 차등산정

·대기부담금 : 연료사용량×기준부과금액×연료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·수질부담금 : 용수사용량 ×기준부과금액×오염유발계수×지역계수×부과금산정지수

조정신청 안내

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드리고,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.

사용용도(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8조)
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서업실시에 따른 환견오염방지 사업비 지원
-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
-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
- 환경정책연구·개발비 지원
-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


꼬릿말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