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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개선부담금이란?

환경개선 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?자동차에 대하여 그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여 오염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임

부과근거 및 산정기준 안내

1. 부과근거 :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(환경개선부담금 부과, 징수)

2. 부과대상 :
- 자동차 :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차

3. 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기

부과기준일, 부과기간 및 납기에 관한 표입니다. 총 4열로 되어 있으며, 1열은 구분, 2열은 부과기준일, 3열은 부과기간, 4열은 납기의 내용이 있습니다.
구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
1기분 매년 12월31일 7월1일 ~ 12월31일 다음연도 3월16일 ~ 3월 31일
2기분 매년 6월30일 1월1일 ~ 6월30일 9월 16일 ~ 9월30일

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금액 3%의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납부하게 되고,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.

4. 납부의무자

자동차 : 부과기준일 현재(6월30일, 12월31일) 당해 자동차 소유자
(단, 부과기간 중 소유자가 변동 되었을 경우 소유기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함)

5. 산정방식

대당기본부과금액(기준부과금액×부과금산정지수) ×오염유발계수(배기량기준) × 차령계수(차량노후정도) × 지역계수(행정구역별)

6. 조정신청 안내

환경개선부담금이 잘못 부과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정신청을 하시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하여 드리고,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 드립니다.

7. 사용용도(환경개선부담금 시행령 제18조)

-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2조 환경오염 방지서업실시에 따른 환견오염방지 사업비 지원
-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
- 환경오염현황조사 및 분석비 지원
- 환경정책연구·개발비 지원
- 기타 환경부 장관이 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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